건보료 폭탄 : 60세 이상 피부양자 자격박탈 조건을 확실히 알아보자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전격적으로 개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드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그마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조건

 

첫 번째,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기본공제 후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씩 알바처럼 일하고는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이 경우, 보통 사업소득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니 아르바이트만 했다고 해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합산소득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기존에는 연 3,400만 원 이하의 합산 소득이라면 피부양자로 유지되었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금액이 대폭 줄어 연 2,000만 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합산 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연금소득 평가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60대 이상인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 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면 3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5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다행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액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 원으로 초과하는 분이 재산과세표준액 3억 6천만 원 ~ 9억 원을 보유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 소득에는 물론 연금소득도 포함되는데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4억 6천이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3억 6천 이상의 집에 살면서 합산 소득이 월 83만 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매달 건보료 납부 대상)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건강 보험료 내용은 9월부터 적용되며, 이번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 것인데요, 첫해에는 8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급변하는 정책 속에 혼란스럽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소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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