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분류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적농장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OECD :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 EU :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캐나다 퀘벡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6대 원칙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과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 재산 타법인 양도

 

사회적 경제 현황

■ 사회적 기업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현황 : 전국 3,215개소 운영 중이며, 전체 고용 인원 61,877(취약계층 36,605명, 59.2%) /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기준)

■ 협동조합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2012)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정의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 현황 : 전국 22,132개 설립(출처 : 기획재정부, '21년 12월 말 기준)

■ 마을기업

 - 근거법령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현황 : 전국 1,800개 운영 (출처 : 행정안전부. '22.5월 기준)

■ 자활기업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정의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현황 : 전국 997개 운영, 참여자 13,290명 (출처 : 보건복지부, '21년 12월 기준)

■ 소셜벤처

 - 근거법령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2021년)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정의 :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 현황 : 전국 2,031개 활동 중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실태조사 기준)

■ 사회적 농장

 -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2019)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정의 :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현황 : 전국 83개소 운영 중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1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