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 이행 지원 서비스 강화로 해결!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혼 이후 자신의 자녀를 전혀 케어하지 않아도 그간 법원의 판결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올해 7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은 안된다

 

■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추진(기존 90일에서 30일로 변경)
 * 감치명령 : 형사절차와 별개로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하여 구치소 또는 경차 유치장에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
■ 한시적 양육지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직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 단축

  →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이 기존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위장전입 조사 또한 병행 실시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현장지원반이 출동하여 경찰이 적극저긍로 감치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강화

 

 - 7월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요청하여 출국금지 및 경찰청 협조로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야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최근 코로나19가 지속화 등의 이유에 따라 채권자(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할 경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 1인당 월 20만원을 상한으로 1년간(연 240만 원) 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 요청

- 양육자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양육비 이행지원 기반 강화

- 양육비 관련 소송의 신속화를 위해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 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

-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항 이행률 제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 소송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양육비 지급이 조속이 이행되도록 양육비 전용 게좌 개설

 - 부모, 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 지원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작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중복급여 제공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던지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지나가는지조차 모릅니다.

 개인에 맞는 맞춤형 정보, 더 쉽고 넓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겪게 되는 양육비 지원 문제에 관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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