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정책1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 이행 지원 서비스 강화로 해결!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혼 이후 자신의 자녀를 전혀 케어하지 않아도 그간 법원의 판결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올해 7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은 안된다 ■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추진(기존 90일에서 30일로 변경) * 감치명령 : 형사절차와 별개로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하여 구치소 또는 경차 유치장에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 ■ 한시적 양육지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 양육비 채.. 2021.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