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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눌거리/■ 생활정보97

양육비 청구 소송 : 소송의 목적은 승소, 승소가능성을 높이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법률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문제, 계약서 등의 검토, 문제로 인한 상대방 고소 등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찾는 문제가 양육비 청구 소송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최근 '이행 지원 서비스 강화'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놓친 분들은 최근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누릴 수 있으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 이행 지원 서비스 강화로 해결!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혼 이후 자신의 자녀를 전혀 케어하지 않아도 그간 법원의 판결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 2021. 7. 26.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 이행 지원 서비스 강화로 해결!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혼 이후 자신의 자녀를 전혀 케어하지 않아도 그간 법원의 판결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올해 7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은 안된다 ■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추진(기존 90일에서 30일로 변경) * 감치명령 : 형사절차와 별개로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하여 구치소 또는 경차 유치장에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 ■ 한시적 양육지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 양육비 채.. 2021. 7. 23.
[청년 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 자격 신청방법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에 따른 고용 위축, 소비 위축, 실업률 상승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만네요. 가장 힘든 계층은 청년이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책을 유심히 살펴서 수혜를 보고 누구는 그런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되어야겠죠? 오늘 소개할 것은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 일하는 청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 2021. 7. 22.
[휴대폰 정책] 휴대폰 요금 25% 할인, 나만 몰랐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것이라고는 카톡과 전화, 유튜브와 기타 몇 가지뿐인데 요금은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죠. 5G 시대라고 티브이에서 광고를 수도 없이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휴대폰 정책에 따른 요금 절약'뿐입니다. 휴대폰 요금 25% 할인 받으세요! [정책대상] -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 중고 단말기 이용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 .. 2021. 7. 22.
메타버스 활용, 원격진료 : 라이프시맨틱스 메타버스의 정의와 그 활용에 대해서는 일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 경험했던 싸이월드나 리니지의 캐릭터와 달리 영화 '아바타'를 연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그곳의 나와 실제의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안에 나의 삶이 묻어 있죠. 예를 들어, 가상공간의 내 캐릭터가 실제로 업무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자아를 표출하는 것 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다,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게임과 직장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언급할 부분은 '진료'입니다. 진료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활용법은 한 단계 ..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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