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상 정상화 과제3]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분양가상한제 개선, 규제지역 재검토
(주택공급 로드맵)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1. (현행) 그간 정부 출범 초 임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공급계획 부재로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 2. (개선)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내 마련 → 공급 신뢰 및 시장 안정 기반 확보 - (공급계획 설계) 250만 호 + @ 등 전체 공급 목표를 검토, 확정하고 지역, 사업유형, 연차별 공급계획 마련 - (신규모델 마련) 민간의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 - (시범사업지 발굴) 사업 유형별 주요 시험 사업지를 발굴하고, 청년 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계획 마련 3. (조치사항) 정책 설계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여 추진과제 발굴, 수요 친화적이고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