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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눌거리146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개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1. (현행) '22년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2.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분 적용요건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녀 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 (저가주택, 소유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 2022. 6. 22.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차주택 공급 확대 : 쉽게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법인, 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 건설임대 착용 유도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제 배제 요건 강화] 1. (현행)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2. (개선)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 9억원 이하로 완화 3. (조치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7월)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1.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걸설임대주택을 '22.12.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2. (개선) .. 2022. 6. 22.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대책 발표] 임차인 부담 경감 :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주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장특.. 2022. 6. 22.
아이 베개 추천 : 아무거나 쓸 수 없잖아요? 청소년은 작은 어른이 아니다 ■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음 → 성인이 사용하는 베개의 축소 버전이 아닌 청소년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설계된 베개를 사용해야 함 구 분 어깨 넓이 머리 둘레 청소년 평균 30cm 54cm 성인 평균 38cm 57cm ■ 척추의 형태는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베개가 필요 닥터필로 주니어 : 3중 구조 베개 → 척추 전문 의사가 개발 + 바른자세 전문기업에 제조 ■ 외부층 - 고밀도 초점탄성 메모리폼으로 목과 머리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감싸줌 ■ 중간층 - 고밀도 서포트폼으로 수면 중 최적의 높이와 각도를 유지 ■ 코어 - 고탄성폼으로 경추 지지력이 우수하여 바른자세를 유지 →.. 2022. 1. 20.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언제까지 검색만 하실 건가요? 개인회생, 언제까지 검색만?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원칙적으로 3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은 쉽지만 당사자가 되면 정말 많은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저도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A1.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일정 소득 있다면 통상 3개월 전후로 개시결정됩니다. Q2. 도박, 주식 빚도 탕감이 되나요? A2. 세금과 벌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Q3. 주변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A3. 직장, 가족 포함 본인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사업, 취직, 금융거래 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4. 꼭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나요? .. 202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