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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과제2] 실수요자 지원 강화 : 초장기 모기지, 우대형 주택연금, 생애최초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1. (현행)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 15, 20,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가능 2. (개선)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3.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1. (현행) 1주택 보유 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주택금융공사 주요 주택연금상품 구 분 일반형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 공시가격 9억원 이.. 2022. 6. 23.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개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1. (현행) '22년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2.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분 적용요건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녀 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 (저가주택, 소유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 2022. 6. 22.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차주택 공급 확대 : 쉽게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법인, 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 건설임대 착용 유도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제 배제 요건 강화] 1. (현행)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2. (개선)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 9억원 이하로 완화 3. (조치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7월)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1.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걸설임대주택을 '22.12.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2. (개선) .. 2022. 6. 22.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대책 발표] 임차인 부담 경감 :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주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장특.. 2022. 6. 22.
아이 베개 추천 : 아무거나 쓸 수 없잖아요? 청소년은 작은 어른이 아니다 ■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음 → 성인이 사용하는 베개의 축소 버전이 아닌 청소년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설계된 베개를 사용해야 함 구 분 어깨 넓이 머리 둘레 청소년 평균 30cm 54cm 성인 평균 38cm 57cm ■ 척추의 형태는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베개가 필요 닥터필로 주니어 : 3중 구조 베개 → 척추 전문 의사가 개발 + 바른자세 전문기업에 제조 ■ 외부층 - 고밀도 초점탄성 메모리폼으로 목과 머리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감싸줌 ■ 중간층 - 고밀도 서포트폼으로 수면 중 최적의 높이와 각도를 유지 ■ 코어 - 고탄성폼으로 경추 지지력이 우수하여 바른자세를 유지 →.. 2022. 1. 20.